2025년 3월, 달라지는 정책 & 법안 총정리

2025년 3월부터 대한민국에서는 다양한 정책과 법안이 새롭게 시행됩니다. 특히 근로기준법 개정, 세금 개편, 연금 제도 변경 등은 개인과 기업 모두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경제 및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칠 주요 정책과 법안을 상세히 정리하였습니다.

1. 근로기준법 개정

2025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이 시간당 10,030원으로 인상됩니다. 이에 따라 월급으로 환산하면 월 209시간 기준 약 2,096,270원이 됩니다.

육아휴직 기간이 기존 1년에서 최대 1년 6개월로 연장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도 기존 10일에서 20일로 확대되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적용 연령이 기존 8세에서 12세로 확대됩니다.

자녀세액공제 금액이 기존 15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맞벌이 가구의 근로장려금 소득 상한액도 기존 3,800만 원에서 4,4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연 매출 4,800만 원에서 5,500만 원으로 면세 기준이 상향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세액공제 제도도 연장되어, 중소사업자들에게 추가적인 혜택이 제공됩니다.

국민연금 지급 개시 연령이 기존 62세에서 63세로 상향됩니다. 이는 2033년까지 단계적으로 65세까지 조정될 예정입니다.

기초연금 지급액이 기존 30만 원에서 35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저소득층 노인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목표로 합니다.

R&D 세액 공제율이 기존 20%에서 25%로 상향 조정됩니다. 이는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및 기술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전기차 구매 보조금이 확대되며 신재생에너지 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이 증가합니다. 탄소 중립 정책과 연계된 친환경 기술 지원이 강화될 예정입니다.

2025년 3월부터 시행되는 법안과 정책 변화는 개인과 기업 모두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