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LoL) 고소? 이것만 조심하면 됩니다!
리그 오브 레전드(이하 롤)는 수많은 유저들이 함께 즐기는 인기 온라인 게임입니다. 팀원과의 협력이 중요하고 실시간 소통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만큼, 종종 과열된 분위기 속에서 불미스러운 언행이 오가기도 합니다. 단순히 욕설 몇 마디로 치부하기엔 이제 법적인 문제로 비화될 수 있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많은 분들이 "어떤 말을 조심해야 할까?", "진짜 고소가 될까?" 하는 궁금증을 가지고 계실 텐데요. 오늘은 롤 게임 중에 고소가 성립될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와 각 법률 요건, 그리고 우리가 어떤 점을 특히 조심해야 하는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더 이상 게임 채팅으로 인해 불미스러운 일에 휘말리지 않도록, 이 글을 끝까지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
롤(LoL) 게임 내 언행, 어떤 죄로 고소될 수 있을까?
게임 내에서 발생하는 언행으로 고소될 수 있는 대표적인 혐의는 크게 **모욕죄**와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 두 가지입니다. 각 죄목마다 성립 요건이 다르니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합니다.
1. 모욕죄 (형법 제311조)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롤 게임에서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다음 세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 공연성: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여야 합니다. 롤 게임의 팀 채팅이나 전체 채팅은 여러 사람이 볼 수 있기 때문에 공연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1:1 개인 대화(귓속말)는 기본적으로 공연성이 없지만, 그 내용을 들은 상대방이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다면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 특정성: 모욕을 당한 피해자가 누구인지 특정될 수 있어야 합니다. 롤 게임에서는 보통 게임 아이디(닉네임)를 사용하기 때문에 특정성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특정성이 인정되는 경우:**
- 채팅 중 피해자가 **자신의 실명, 거주지, 연락처 등 신상 정보를 스스로 밝힌 이후에 욕설을 들은 경우** (가장 확실한 경우)
- 게임 아이디만으로도 상대방이 누구인지 현실의 인물로 특정될 수 있는 경우 (예: 유명 프로게이머, 인터넷 방송 스트리머 등)
- 가해자가 피해자의 게임 아이디(닉네임)와 함께 현실의 특정 정보를 언급한 경우
- 피해자의 게임에 오프라인 지인이 함께 접속해 있었고, 그 지인이 피해자의 신상을 알고 있는 경우 (제3자가 욕설의 대상이 누구인지 현실 인물과 연결 지을 수 있다면 특정성 인정)
-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 단순히 게임 아이디에 대한 욕설만 한 경우 (신상 정보가 전혀 노출되지 않은 상황)
- 불특정 다수에게 "채팅창에 있는 모든 X신들"과 같이 포괄적인 욕설을 한 경우
- **특정성이 인정되는 경우:**
- 모욕적인 표현: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인 경멸적 표현이어야 합니다. 욕설, 비속어, 패드립(부모님을 욕하는 비속어)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다만, 단순히 상대방을 불쾌하게 하거나 무례한 표현이라고 해서 모두 모욕죄가 되는 것은 아니며,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인격적 가치를 훼손할 정도여야 합니다.
2.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폭력처벌법 제13조)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일명 '통매음'은 성적인 목적을 가지고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글, 그림, 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롤 게임 채팅에서도 충분히 문제가 될 수 있으며, 모욕죄와 달리 **공연성이나 특정성이 필요 없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1:1 귓속말이나 채팅이라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통매음이 성립하려면 다음 네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 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 단순히 상대방에 대한 분노나 보복 감정만으로는 부족하며, 성적인 만족을 얻거나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 조롱하려는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판례는 이러한 '성적 욕망'에 성행위나 성관계를 직접적인 목적이나 전제로 하는 욕망뿐만 아니라,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도 포함된다고 봅니다.
- 통신매체 이용: 롤 게임 내 채팅 시스템 등 통신매체를 이용한 행위여야 합니다.
-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글, 이미지 등: 사회통념상 일반인이 보기에 성적인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충분히 느낄 만한 내용이어야 합니다. 특정 신체 부위에 대한 노골적인 언급, 성관계를 요구하거나 암시하는 메시지, 성적인 행위를 묘사하는 말 등이 해당됩니다.
- 상대방에게 도달: 해당 메시지가 상대방에게 실제로 전달되어야 합니다.
최근에는 합의금을 노리고 의도적으로 통매음 고소를 유도하는 소위 '통매음 헌터'들도 존재하니,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
롤(LoL) 게임에서 고소를 피하려면, 이것만 조심하세요!
이제 어떤 언행이 고소로 이어질 수 있는지 알았으니, 게임을 플레이하면서 어떤 점을 특히 조심해야 할지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1. 절대 상대방의 신상 정보를 언급하지 마세요.
게임 도중 상대방이 본인의 실명, 지역, 학교, 직장 등 신상 정보를 밝히더라도, **이를 이용하여 욕설이나 비하 발언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상대방이 특정될 수 있는 상황을 본인이 만들어주는 꼴이 됩니다. 심지어 상대방이 자신의 정보를 밝히기 전이라도, **만약 제3자(같은 팀원이나 상대 팀원) 중에 피해자의 신상을 아는 사람이 있다면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2. 성적인 내용을 담은 어떠한 비난도 삼가세요.
상대방을 향한 비난이나 욕설에 **성적인 내용을 조금이라도 포함해서는 안 됩니다.** "성적인 욕"이라 불리는 패드립이나, 성적 행위를 연상시키는 비하 발언 등은 통매음으로 직결될 수 있습니다. 모욕죄는 특정성, 공연성이 필요하지만, 통매음은 이 두 가지 요건이 없어도 성립할 수 있어 훨씬 위험합니다. 아무리 게임 중 흥분해서 나온 말이라도 '성적인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되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3. 흥분하더라도 심한 욕설이나 비난은 자제하세요.
게임이 풀리지 않거나 답답하더라도, **과도한 욕설이나 비난은 모욕죄 성립의 빌미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패드립과 같이 상대방의 인격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발언은 고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잠시 감정을 가라앉히고 침착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1:1 귓속말이라고 안심하지 마세요.
앞서 언급했듯이 1:1 귓속말은 기본적으로 공연성이 없어 모욕죄 성립이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적인 내용을 담은 귓속말은 통매음으로 고소될 수 있습니다.** 또한, 귓속말의 내용이 제3자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모욕죄로도 문제가 될 여지가 있으니, 어떠한 경우라도 타인을 비하하거나 모욕하는 발언은 삼가는 것이 좋습니다.
5. 증거 자료는 항상 남겨두세요.
만약 자신이 고소를 당했거나, 반대로 고소를 하고 싶다면 **채팅 기록, 게임 플레이 스크린샷, 녹화 영상 등 모든 증거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이는 법적 분쟁 시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물론, 가장 좋은 것은 애초에 문제가 될 만한 언행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
마무리하며
롤 게임은 즐거움을 위한 수단입니다. 온라인 게임의 익명성 뒤에 숨어 타인에게 상처를 주는 언행은 결국 자신에게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수 있습니다. 건전한 게임 문화를 위해 서로 존중하는 태도를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게임 중 상대방으로부터 심한 욕설이나 성적인 발언을 들었다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증거를 확보하고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또한, 본인이 실수로라도 법적인 문제가 될 만한 발언을 했다면, 빠르게 변호사와 상담하여 적절한 대응 방안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